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자격과 승인되는 기준 정리
대출을 받은 뒤 소득이 늘거나 신용점수가 올랐다면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은행법에 근거가 있는 권리이고 신청은 무료다. 다만 신청한다고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 무엇이 근거가 되는지 알고 자료를 갖춰야 한다.
어떤 권리인가?
대출 당시보다 상환 능력이 좋아졌으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은행법 제30조의2에 근거가 있어서 금융회사는 요구를 접수하고 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
| 항목 | 내용 |
|---|---|
| 근거 | 은행법 제30조의2 |
| 비용 | 무료 |
| 횟수 | 제한 없음 |
| 결과 통지 | 접수 후 정해진 기간 내 |
세 번째가 잘 알려지지 않았다. 횟수 제한이 없으므로 조건이 바뀔 때마다 다시 신청할 수 있다. 한 번 거절됐다고 끝이 아니다.
네 번째도 권리에 포함된다. 결과를 알려주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용 여부와 사유를 통지받는다.
어떤 대출이 대상인가?
신용상태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는 대출이면 해당한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대출은 대상이 아니다.
- 신용대출 — 대표적인 대상
- 주택담보대출 — 신용도가 금리에 반영되는 경우
- 전세자금대출 — 마찬가지
- 정책자금 대출 — 금리가 고정돼 있으면 대상이 아니다
네 번째가 구분점이다. 정부가 금리를 정해둔 상품처럼 개인의 신용도와 무관하게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은 인하 요구가 성립하지 않는다.
첫 번째가 가장 효과가 크다. 신용대출은 금리에서 신용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인하 폭도 크게 나올 수 있다. 0.5%포인트만 내려가도 5,000만 원 대출이면 연 이자가 25만 원 줄어든다.
무엇이 인정되나?
상환 능력이 좋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변화다. 막연히 형편이 나아졌다는 말로는 안 되고, 서류로 확인되는 항목이 정해져 있다.
- 소득 증가 — 승진, 이직, 급여 인상
- 직장 변동 — 더 안정적인 곳으로
- 신용점수 상승 — 평가사 점수가 올랐을 때
- 자산 증가 — 예금, 부동산 등
- 부채 감소 — 다른 대출을 갚았을 때
첫 번째가 가장 명확하다. 급여 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증가를 숫자로 보여줄 수 있어서 판단이 빠르다.
다섯 번째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다른 대출을 상환했다면 전체 부채 부담이 줄어든 것이므로 인하 요구의 근거가 된다.
세 번째는 은행이 자체 평가를 하므로 외부 점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다만 근거로는 쓰인다.
어떻게 신청하나?
절차가 간단해졌다. 예전에는 창구를 찾아야 했지만 지금은 앱에서 다섯 단계면 끝나고, 서류도 화면에서 올린다.
- 앱이나 인터넷뱅킹 접속 — 대출 메뉴에서
- 금리인하 요구 선택 — 사유를 고른다
- 증빙 자료 제출 — 소득 서류 등
- 심사 — 정해진 기간 안에 결과 통지
- 수용 시 금리 변경 — 이후 이자부터 적용
세 번째가 결과를 좌우한다. 사유만 적고 자료를 붙이지 않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 접수 후 정해진 기간 안에 결과를 알려주게 되어 있고, 대체로 열흘 안팎이면 통지가 온다.
왜 거절되나?
수용률이 100%가 아니다. 신청 건수 대비 승인 건수는 은행마다 다르고 대출 종류에 따라서도 갈리는데, 거절되는 이유는 몇 가지로 정리된다.
- 변화가 미미하다 — 소득 증가폭이 작을 때
- 이미 최저 금리 — 더 내릴 여지가 없는 경우
- 금리에 신용도가 반영 안 됨 — 고정금리 정책 상품
- 증빙 부족 — 자료가 없거나 확인이 안 될 때
두 번째가 흔한 사유다. 이미 우대금리를 최대로 받고 있으면 내릴 구간이 남아 있지 않다.
네 번째는 준비로 막을 수 있다. 사유에 맞는 자료를 함께 내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거절되면 사유를 확인한다. 무엇이 부족했는지 알면 다음 신청 때 그 부분을 채울 수 있다.
언제 신청하는 것이 좋나?
계기가 있을 때다. 상환 능력이 실제로 달라진 시점에 맞추는 것이 핵심이라, 아무 변화 없이 신청하면 근거를 댈 것이 없다.
- 승진이나 연봉 인상 직후 — 가장 명확한 사유
- 이직 후 수습 기간이 끝났을 때 — 재직 증명이 가능해진 시점
- 다른 대출을 다 갚았을 때 — 부채 감소
- 신용점수가 올랐을 때 — 조회는 무료다
두 번째에 시점이 걸린다. 이직 직후에는 재직 기간이 짧아 불리할 수 있어서, 자료가 갖춰진 뒤에 신청하는 편이 낫다.
네 번째는 확인이 쉽다. 신용점수 조회는 무료이고 조회 자체가 점수를 깎지 않는다. 1년에 몇 번을 봐도 마찬가지이므로 대출을 쓰고 있다면 분기에 한 번쯤 열어본다.
신용 관리는 신용점수 올리는 방법과 점수 관리 기준 총정리에, 대출 선택은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변동금리 고르는 기준 정리에 정리했다.
빚 정리는 채무조정 종류와 신용회복위원회 이용 절차 안내를, 예금 쪽은 예금자보호 1억 상향 이후 달라진 예금 관리법를 본다.
노후 자금은 주택연금 가입 조건과 월 수령액 정해지는 구조에 정리했다.
은행별 수용률은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비교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나?
없다. 법에 근거한 권리이고 신청 자체가 신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몇 번까지 신청할 수 있나?
횟수 제한이 없다. 조건이 바뀔 때마다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어떤 대출이 대상인가?
신용상태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는 대출이다. 금리가 고정된 정책 상품은 대상이 아니다.
거절되면 끝인가?
아니다. 사유를 확인하고 그 부분을 채워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얼마나 내려가나?
대출 종류와 신용도 변화에 따라 다르다. 은행연합회에서 은행별 평균 인하 폭을 볼 수 있다.
정리
- 은행법에 근거한 권리이고 신청은 무료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반영되는 대출이 대상이다
- 소득 증가·부채 감소·신용점수 상승이 근거가 된다
- 사유에 맞는 증빙 자료가 결과를 좌우한다
- 횟수 제한이 없어 조건이 바뀌면 다시 신청한다
- 거절되면 사유를 확인하고 보완한다
다음 행동은 지난 1년 사이에 소득이나 부채에 변화가 있었는지 떠올려보는 것이다. 하나라도 있으면 신청할 근거가 있다.
글쓴이 경제톡 · HSBC 은행 출신, 현재 IT 전문가로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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