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354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확인할 보호 요건 정리하기 상가 임차인을 지키는 법은 주택과 다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따로 있고, 보호 범위를 가르는 기준도 별도로 있다. 환산보증금이라는 개념이 그 문턱이다. 이 값이 기준을 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계산부터 해야 한다.주택 임대차와 뭐가 다른가?적용되는 법이 다르고 보호 방식도 다르다. 주택 계약 경험만으로 상가를 다루면 어긋난다.구분주택상가근거 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대항력 요건전입신고 + 거주사업자등록 + 인도우선변제확정일자확정일자특유 권리—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두 번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하다. 상가는 사업자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이다. 전입신고가 아니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네 번째는 상가에만 있는 항목이다.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임대인이.. 카테고리 없음 2026. 8. 21.
육아휴직 급여 250만원과 사후지급금 폐지 정리 육아휴직 급여가 크게 바뀌었다. 1~3개월 차에 월 최대 250만 원을 받고, 복직 6개월 뒤에 주던 사후지급금이 폐지돼 휴직 기간에 전액을 매달 받는다. 기간도 조건을 채우면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예전 기준으로 설명한 글이 아직 검색에 많이 남아 있다.급여는 얼마인가?기간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뉜다. 앞쪽이 많고 뒤로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라, 같은 12개월을 써도 언제 쓰느냐에 따라 총액이 달라진다.기간월 상한액1~3개월250만 원4~6개월200만 원7개월 이후160만 원첫 구간은 통상임금의 100% 수준이다. 급여가 250만 원 이하라면 휴직 중 소득이 거의 줄지 않는다는 뜻이다.앞을 두껍게 만든 이유가 분명하다. 초기 몇 달의 소득 공백이 가장 부담이 크기 때문에, 쓰기 시작하는 문턱을 낮추려는.. 카테고리 없음 2026. 8. 20.
채무조정 종류와 신용회복위원회 이용 절차 안내 갚기 어려운 빚에 새 대출을 더하는 것은 해결이 아니다. 시점을 미룰 뿐 원금은 그대로 남는다. 상환이 버거운 상태라면 채무조정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순서다. 종류가 여럿이고 상황에 따라 맞는 것이 다르므로, 어느 단계인지부터 가려야 한다.어떤 종류가 있나?연체 정도와 상환 능력에 따라 갈린다. 아직 연체 전인지, 이미 오래 밀렸는지가 갈림길이라 지금 며칠째인지를 아는 것이 첫 단계다.제도대상 상황신속채무조정연체 전 또는 단기 연체프리워크아웃단기 연체 (약 31~89일)개인워크아웃3개월 이상 연체개인회생소득은 있으나 상환 불가개인파산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앞의 셋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사적 조정이고, 뒤의 둘은 법원이 진행하는 법적 절차다. 성격이 다르므로 창구도 다르다.첫 번째가 덜 알려져 있다. .. 카테고리 없음 2026. 8. 20.
숨은 돈 찾는 네 곳과 조회 순서 자세히 안내 쓰지 않고 잊힌 돈은 생각보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 한 번에 다 보이는 화면은 없다. 조회처가 나뉘어 있어서 네 곳을 각각 봐야 한다. 휴면 금융자산, 카드 포인트, 미청구 보험금, 그리고 국세·지방세 환급금이다. 전부 확인하는 데 30분이면 된다.왜 흩어져 있나?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은행·카드사·보험사·국세청이 각각 관리하므로 통합 화면이 하나로 존재하지 않는다.종류어디서 조회휴면예금·보험금·증권금융결제원 계좌통합관리 등카드 포인트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미청구 보험금생명·손해보험협회 조회국세 환급금홈택스지방세 환급금위택스주소나 연락처가 바뀐 것도 원인이다. 돌려줄 돈이 있어도 연락이 닿지 않아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1. 휴면 금융자산은 어떻게 찾나?오래 거래가 없어 잠긴 예.. 카테고리 없음 2026. 8. 20.
노란우산공제 가입 전 따져볼 세 가지 핵심 정리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은퇴에 대비해 목돈을 쌓는 제도다. 소득공제가 붙어 절세 수단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것만 보고 들면 나중에 곤란해진다. 따져볼 것은 셋이다. 공제금을 언제 받는지,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류에서 보호되는지다.어떤 제도인가?사업을 접었을 때 받는 퇴직금 성격의 공제다.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있듯 자영업자에게 마련된 장치라, 매달 넣어두었다가 사업을 정리할 때 목돈으로 돌려받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항목내용대상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자성격폐업·은퇴 대비 목돈세제 혜택납입액 소득공제운영중소기업중앙회세 번째 때문에 절세 상품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본질은 저축이 아니라 공제이므로, 언제 어떻게 돌려받는지가 실제 판단 기준이 된다.소득공제 한도는 사업소득 구간에 .. 카테고리 없음 2026. 8. 20.
재산세 9월분 납부 기간과 대상 구분해서 보기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가 두 번째 납부 기간이다. 다만 9월에 고지서를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이 갈린다. 주택은 절반씩 나눠 내지만 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끝났고, 토지는 9월에 한 번에 낸다. 무엇을 소유했는지가 기준이다.누가 9월에 내나?소유한 재산의 종류로 갈린다. 주택과 토지가 9월에 걸리고, 건축물은 7월로 끝났다.대상납부 시기주택 (세액 20만 원 초과)7월과 9월에 절반씩주택 (세액 20만 원 이하)7월에 일괄토지9월에 일괄건축물·선박·항공기7월에 일괄두 번째 줄이 자주 헷갈리는 지점이다. 7월에 냈는데 9월에 고지서가 안 오면 누락이 아니라 세액이 20만 원 이하라 이미 끝난 것이다.세 번째도 알아둘 값어치가 있다.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주택분만 나오지만, 땅을 따.. 카테고리 없음 2026. 8. 20.
국민연금 추납과 임의가입으로 연금 늘리는 방법 국민연금은 낸 기간과 금액으로 연금액이 정해진다. 중간에 비어 있는 기간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드는데, 메울 수 있는 제도가 몇 가지 있다. 추납,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크레딧이다. 각각 대상이 다르므로 내 공백이 어떤 종류인지 먼저 가려야 한다.왜 기간이 비나?낼 의무가 없었거나 낼 수 없었던 시기가 있기 때문이다. 비었다는 사실 자체는 흔한 일이다.상황어떤 기간이 비나실직·휴직납부예외로 처리된 기간전업주부가입 대상이 아니었던 기간학생·군 복무소득이 없던 시기사업 부진납부예외 신청 기간두 번째가 규모가 크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어 그 기간이 통째로 비는 경우가 많다.납부예외는 면제가 아니라 미룬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채울 길이 열려 있다.추납은 무엇인가?납부예외로 비어 있던.. 카테고리 없음 2026. 8. 19.
청년도약계좌 종료와 청년미래적금 달라진 점 비교 청년도약계좌는 2025년 12월로 신규 가입이 끝났다. 후속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2026년 6월 22일 출시돼 7월 3일까지 가입을 받았다. 지금 "청년도약계좌 가입 방법"을 안내하는 글은 이미 지난 정보다. 기존 가입자는 혜택이 유지되고, 갈아탈 기회도 있었다.무엇이 언제 바뀌었나?신규 가입 창구가 옮겨갔다. 제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름과 설계가 바뀐 상품으로 이어졌다.구분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신규 가입2025년 12월 종료2026년 6월 22일 시작만기5년3년월 납입 한도70만 원—최대 수령약 5,000만 원약 2,200만 원가장 큰 차이는 만기다.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5년을 버티지 못해 중도해지하는 사례가 많았던 점을 감안한 설계로 보인다.기간이 짧아진 만큼 만기 수령액도 줄었다. 5,.. 카테고리 없음 2026. 8. 19.
아동수당 만 9세 확대와 부모급여 지급액 안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2026년 4월 24일부터 만 9세 미만으로 넓어졌다. 법 개정 전 만 8세가 지나 지급이 끊겼던 43만 명은 소급 대상이다. 부모급여는 별개 제도로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이 나온다. 둘은 함께 받을 수 있다.무엇이 언제 바뀌었나?대상 연령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넓어졌다. 2026년 3월 법안이 통과되고 4월 24일부터 시행됐다.구분내용변경 전만 8세 미만 (0~95개월)변경 후만 9세 미만 (0~107개월)시행일2026년 4월 24일첫 지급2026년 4월 25일소급 대상이 함께 정해졌다. 법 개정 전에 만 8세 생일이 지나 지급이 중단됐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까지 43만 명이 여기 해당한다.정부는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까.. 카테고리 없음 2026. 8. 15.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