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지원 3종 세트 2026년 신설 확대 제도 가이드

경제인플루언서 경제톡 2026. 9. 18.

2026년 9월 18일부터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남성 근로자를 도울 수 있는 세 가지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번 개편은 전면 신설이 아닌 기존 제도의 조건 완화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요건을 파악해야 차질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개정 정책이 현장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7일 보도자료 「2026. 9. 18. 시행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안내」를 발표하고 세부 요건을 공식 안내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 가지 제도가 한꺼번에 신규로 만들어진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새로 도입된 제도는 유산이나 사산 시 사용하는 제도 하나뿐이며,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권리의 기한과 범위를 늘려준 것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 통과하여 2026년 9월 1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3가지 제도 중 완벽한 신설은 1가지뿐입니다

새로 만들어진 장치는 임신 중 불의의 사고에 대응하는 유산·사산 관련 권리이며, 나머지 출산전후휴가 및 임신기 육아휴직은 이용 가능한 시점과 대상을 넓혀준 형태입니다.

유산이나 사산 시 5일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설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상대방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총 5일의 범위에서 쉴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라면 최초 3일 동안 통상임금 100%에 해당하는 급여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됩니다. 1일 지급액은 84,210원이며 3일분 합계 금액은 252,630원입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나 심리적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치이므로 기한인 20일을 넘기지 않고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이 핵심 요인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습니까?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는 명칭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변경되었으며, 기존에는 출산 후에만 쓸 수 있었으나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로 사용 가능 시기가 앞당겨졌습니다.

기존 제도의 확대 범위를 오인하기 쉽습니다

총 유급 20일이라는 기존 기간과 급여 수준은 그대로 유지되며 단지 언제부터 쓸 수 있는지가 조정된 것입니다. 분할 사용 횟수가 최대 3회로 늘어난 조항은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이전 개정에서 이미 확정된 사실입니다.

또한 임신기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이 새롭게 허용되어 상대방이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이라면 자녀 출생 전이라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임신기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요건이 충족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차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신기 돌봄으로 사용한 일수는 근로자의 기존 육아휴직 총 사용기간에서 차감되지만,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가능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차후 계획을 세울 때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급여 상한액 기준을 점검하고 사업주에게 청구합니다

2026년 기준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차에 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하한 70만원), 4~6개월 차에 월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하한 70만원), 7개월 이후부터는 월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가 지급됩니다.

원활한 제도 이용을 위해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원문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서식을 요청하여 청구 절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이며 구체적인 지급 대상 여부는 개별 근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까?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최초 3일에 대해 하루 84,210원씩 총 252,630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2025년 개정에 따라 총 3회까지 분할하여 나누어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신기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남은 분할 횟수가 차감됩니까?

임신기 배우자 돌봄 목적으로 사용한 육아휴직은 전체 휴직 기간에서만 차감되며,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횟수에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글쓴이 경제톡 · HSBC 은행 출신, 현재 IT 전문가로 활동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