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APT Act 스테이블코인 비과세 2026년 가이드
2026년 09월 30일 미국 연방 상원에서 발의된 ADAPT Act 법안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사용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세 지침입니다. 현행 조세 체계의 복잡한 과세 절차와 실질적인 면제 조건 기준을 정리합니다.
2026년 09월 상원 입법 안건의 제출 현황
일각에서는 ADAPT Act 법안이 이미 통과되어 즉시 시행되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스티브 데인즈 상원의원이 2026년 09월 30일 발의한 S.5616 안건은 두 차례 낭독을 거쳐 상원 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저는 법안의 최종 제정 여부를 상원 본회의 표결 단계부터 확인합니다.
현행 가상자산 과세 기준과의 주요 차이점
소액 물품 구매 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기존 지침은 전혀 다른 원칙을 적용합니다. 2014년 발표된 미국 국세청 지침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재산으로 분류되어 커피 한 잔을 구매할 때도 처분으로 보고 양도손익을 매번 계산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세 부담이 실생활 결제의 걸림돌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스테이블코인 결제 비과세 적용 요건은?
모든 디지털 자산 결제가 자동으로 면제 대상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명확한 자격 조건이 존재합니다. 2025년 07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GENIUS Act에 따라 인가를 받은 승인 발행자가 발행하고 취득가 차이가 1달러 대비 3% 이내인 적격 자산만 해당됩니다. 요건을 벗어난 자산은 기존 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면제 대상에 금액 상한선이 정해져 있을 것이라는 추측과 달리 별도의 결제 한도 제한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실무적 적용 조건은 ① GENIUS Act 승인 발행자 요건 충족, ② 취득 가격의 1달러 대비 3% 이내 유지, ③ 재무부 분기별 적격 목록 등재입니다. 세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비과세 조항이 반영됩니다.
가스비 수수료 면제 조항과 거래 규정
네트워크 이용료 부담 시에도 매번 세금 계산이 이뤄진다고 알고 있으나 별도 완화 규정이 포함되었습니다. 네트워크 이용이나 거래 처리 시 발생하는 가스비 합산 가치가 1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조항이 독립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액 수수료 지출 시 절차적 불편을 대폭 줄이는 장치가 됩니다.
소급 적용으로 인해 과거 거래 내역까지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개정안은 워시세일 및 간주처분 규정을 확대하면서도 적격 발행 자산은 간주처분 적용에서 제외하며 법 제정 이후 성립된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기존 보유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과거 거래 소환 우려를 해소합니다.
| 구분 | 결제 과세 여부 | 수수료 면제 한도 |
|---|---|---|
| 현행 IRS 기준(2014년) | 매 소액 결제마다 양도손익 인식 | 면제 규정 없음 |
| 상원 ADAPT Act(S.5616) | 적격 요건 충족 시 금액 제한 없이 비과세 | 10달러 이하 양도손익 미인식 |
| 하원 H.R.10357 법안 | 하원 위원회 통과 세부 조건 상이 | 10달러 이하 양도손익 미인식 |
적용 시기 전망과 입법 절차상의 변수
해당 규정이 2026년 중 즉시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하지만 실제 적용 시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개정 조항은 2026년 12월 3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 거래부터 적용될 전망이며 회기말 논의 경과를 추가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의회 회기 마무리 시점의 표결 일정 변수를 기준으로 입법 성사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국내 투자자의 주의 사항과 확인 절차
미국 조세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세법에도 동일하게 자동 반영된다고 판단하기 쉬우나 해외 규정 적용 범위는 구별해야 합니다. 해외 직구나 외국 플랫폼에서 가상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현지 법안과 국내 조세 규정의 차이점을 별도로 확인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국가별 조세 지침을 사전에 검토하는 자세가 안전합니다.
적격 자산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모든 디지털 자산 결드가 비과세 처리될 것으로 지레짐작하는 것이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실수입니다. 비과세 혜택을 확인하려면 거래 전 해당 암호화폐 발행자가 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재무부 목록에서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본 글은 미국 조세 법안 정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특정 암호화폐 거래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글쓴이 경제톡 · HSBC 은행 출신, 현재 IT 전문가로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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