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방치된 건물이 증가하면서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들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범죄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이 전국 현황과 정비 실적, 활용 사례 등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빈집애(愛)’ 누리집(www.binzibe.kr)을 개편하여 운영합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빈집애(愛) 누리집의 주요 기능
‘빈집애(愛)’는 기존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관련 정보를 분리하여 새롭게 개편된 플랫폼입니다. 이곳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기능을 제공합니다.
- 전국 지도 제공
전국 각 지역의 유휴 건물 현황을 지도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보다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 정비 실적 및 활용 사례 공개
방치된 건물을 어떻게 정비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정비 실적을 공원, 주차장, 편의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제공하며, 정비 전후의 사진과 주요 성과도 함께 공개됩니다. - 정책 정보 제공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법적 근거, 정비 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정비 및 활용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거래 지원 서비스 도입 예정
정부는 향후 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래지원 서비스’ 개발도 검토 중입니다. 이를 통해 소유자가 매매 또는 임대 의사를 등록하면 누리집에서 해당 정보를 공개하고, 수요자가 이를 확인하여 직접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도입되면 방치 문제를 줄이고, 실수요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분석 서비스와 향후 계획
정부는 ‘빈집애(愛)’ 플랫폼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협업하여 현황 분석 및 발생·확산 예측, 사후 활용 방안을 제공하는 분석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발생 가능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프로젝트’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정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이 주요 과제로 선정되어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방치된 건물 문제는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주거 환경과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민간 기업, 국민 모두가 함께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비 및 활용을 위한 다양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빈집애(愛)’ 누리집을 통해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길 기대합니다.
방치된 공간 문제 해결은 단순히 노후 건물을 정비하는 것을 넘어, 지역 사회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빈집애(愛)’ 누리집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길 바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활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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