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미국이 기후와 싸우는 새로운 방법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미국이 기후와 싸우는 새로운 방법

요즘 뉴스에서 자주 들리는 단어 중 하나가 IRA, 바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야. 이름만 보면 물가를 잡는 법 같지만, 실제로는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산업 지원이 핵심이지. 오늘은 미국이 왜 이 법을 만들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쉽게 알아보자.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뭐야?

IRA는 영어로 Inflation Reduction Act라고 쓰고, 한국말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해. 이름만 보면 물가를 낮추는 법인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법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어. 바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미국 안에서 친환경 에너지를 키우는 것이야.

이 법은 2022년 8월에 미국에서 만들어졌고,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기후 관련 투자법이야. 무려 5,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600조 원 넘는 돈이 들어가는 아주 큰 법이지.

그럼 왜 인플레이션 감축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기름값이나 전기세 같은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물가도 같이 오르잖아?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에 투자하면, 결국 장기적으로 물가도 안정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런 이름을 붙인 거야. 즉, 당장 이번 달 물가를 낮추는 법은 아니지만, 미래에 물가가 더 이상 오르지 않도록 도와주는 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법이 미국 안에서 만든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에만 혜택을 준다는 거야. 미국 기업뿐 아니라, 한국, 일본, 유럽 기업들도 미국 안에 공장을 지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전 세계 기업들이 이 법에 아주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거야.

IRA를 설명한 만화컷

왜 이런 법이 필요했을까?

출처 : 둠스테이 클락.

최근 몇 년 동안 지구가 많이 아프다는 신호를 자주 보내고 있어. 여름에는 폭염이 더 심해지고,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가뭄이 심해지는 일도 많아졌지. 이런 변화는 기후 변화 때문인데, 우리가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가 원인이야. 그래서 전 세계가 이대로 가면 큰일 나겠다며 환경을 지키는 정책을 만들고 있는 거야.

그런데 미국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했어.
“우리가 쓰는 에너지 중 대부분은 석유나 천연가스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네?”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큰 사건이 일어나자 기름값이 확 올라버렸어. 미국 사람들은 차를 많이 타는데, 기름값이 오르면 생활비도 덩달아 올라가게 돼. 이런 걸 보면, 외국에 의존하는 에너지 구조가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미국 정부는 결심했어.
“앞으로는 우리가 직접 전기를 만들자. 대신 태양광, 풍력, 전기차 같은 친환경 기술을 키우자.”
게다가 이렇게 하면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기술력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말이야.

이런 생각에서 나온 게 바로 IRA야. 이 법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면서, 경제도 살리고, 에너지 걱정도 줄이기 위한 다목적 법안이야. 미국은 이걸 통해 자국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고, 미래 산업에서 앞서나가려는 거지. 즉, 단순한 물가 잡는 법이 아니라 미국의 미래 전략을 담은 법이라고 보면 돼.

어떤 분야에 돈을 쓰는 걸까?

IRA 감축법에 대한 그림

IRA 법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 돈을 쓰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친환경 에너지와 전기차야. 미국 정부는 이 법을 통해 앞으로 10년 동안 수천억 달러를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풍력 같은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야.

먼저 전기차 분야부터 볼까?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를 사면 최대 7,500달러의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자동차가 미국에서 조립되고, 배터리 원재료도 미국 또는 미국과 협정이 있는 나라에서 가져와야 해.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많이 짓고 있는 거야.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같은 회사들이지.

그다음은 재생에너지 분야야.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수소 에너지 생산 등 환경에 좋은 기술을 개발하거나 설치하는 기업들에도 막대한 보조금이나 세금 혜택을 줘. 미국은 이를 통해 석탄, 석유 같은 전통 에너지에서 벗어나, 더 깨끗한 에너지로 바꾸려는 거야.

또 하나 중요한 분야는 에너지 효율 개선이야. 우리 집에서 에어컨이나 난방기기를 쓰면 전기가 많이 들지? 그런데 단열이 잘된 집이면 전기세가 훨씬 적게 나와. 그래서 미국은 에너지 절약형 집을 만들거나 수리하는 데도 보조금을 줘.

마지막으로는 탄소를 줄이는 기술에도 돈을 써. 공장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땅속에 저장하는 기술,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공정 등에 지원하는 거지. 이걸 탄소 포집 기술(CCUS)이라고 불러.

정리하면, IRA는 전기차, 재생에너지, 집의 에너지 효율, 탄소 줄이기 같은 환경과 관련된 모든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미국이 돈을 투자하는 법이야. 그리고 이걸 통해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고, 미국 경제를 튼튼하게 만들려는 목표도 함께 가지고 있어.

한국은 왜 이 법에 관심을 가지게 됐을까?

미래 한국 탄소포집기술 인프라

IRA는 미국에서 만든 법이지만, 전 세계 기업들, 특히 한국 기업들한테도 큰 영향을 주고 있어. 왜냐하면 이 법은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나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볼게. 현대자동차가 한국에서 전기차를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했는데, 그 차는 미국에서 만든 게 아니니까 보조금 혜택을 못 받아.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왜 저 차는 비싸지?” 하면서 안 사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한국 기업들이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야.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어.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같은 배터리 회사들이 미국에 직접 공장을 짓고, 현대차도 전기차 조립 공장을 미국 안에 만들기로 했어. 이렇게 하면 미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도 받고, 시장 점유율도 지킬 수 있으니까.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한국 정부도 친환경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다는 거야. 태양광, 수소차, 전기차, 배터리 같은 산업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분야야. IRA는 이런 산업을 키우는 데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지.

정리하자면, 한국은 IRA를 위기이자 기회로 보고 있어. 대응을 잘하면 새로운 산업에서 앞설 수 있고, 미국과의 협력도 더 깊어질 수 있어. 그래서 지금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IRA 관련 정책을 아주 꼼꼼하게 분석하고, 그에 맞춰 미국 시장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중이야.

마무리 하며

IRA는 단순히 물가를 낮추기 위한 법이 아니야. 기후를 지키고, 경제를 키우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미국의 큰 그림이야.
이 법을 통해 세계는 더 빠르게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고, 한국도 그 흐름에 맞춰 가야 해.

이제 IRA 뉴스가 나오면
“아! 이건 기후와 관련된 법이구나, 우리나라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네!”
하고 말할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미국이 기후와 싸우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