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리플 소송 항소 포기 XRP 14% 급등한 이유
2025년 3월 19일,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SEC의 항소 포기를 공식 발표했다. 4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이 사실상 종결되며, XRP 가격은 10% 이상 급등했다.
리플과 SEC의 긴 싸움, 결국 리플의 승리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은 암호화폐 산업 전반의 명운을 가른 싸움이었다. 2020년 12월 SEC가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이 분쟁은 XRP의 법적 지위 디지털 자산인가 증권인가? 를 두고 치열하게 전개됐다.
SEC는 XRP가 미등록 증권이라 주장하며 13억 달러 상당의 불법 자금 조달을 문제 삼았다. 반면 리플은 XRP가 화폐적 성격의 디지털 자산으로, 공개 거래소에서의 판매는 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맞섰다.
이 소송은 가상자산 업계에 상당한 충격을 줬고, 향후 암호화폐 규제 방향을 가늠할 중대한 사건으로 주목받아왔다.
핵심 판결과 협상, 4년의 타임라인 정리
그동안 주요 판결과 결정적 포인트들을 정리해봤다.
2020년 12월 | SEC, 리플 및 임원들 고소 (XRP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 |
2023년 7월 | 법원, 공개 거래소 XRP 판매는 '증권 아님' 판결 |
2023년 10월 | SEC, 리플 임원들에 대한 혐의 철회 |
2024년 8월 | 리플, 기관 투자자 판매로 1억 2,500만 달러 벌금 확정 (SEC 요구의 1/16 수준) |
2025년 1월 | SEC, 항소 브리프 제출 |
2025년 3월 | 리플-SEC 정규화 협상 돌입… 최종 타결 임박 보도 |
2025년 3월 19일 | 브래드 갈링하우스, SEC 항소 포기 공식 발표 |
결국 중요한 건,
2023년 7월 법원이 공개 시장에서의 XRP 판매는 증권이 아니라고 인정했다는 점이다.
이 판결로 XRP는 디지털 자산으로서 법적 지위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발표, "SEC 항소 철회. 승리선언"
2025년 3월 19일,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X(구 트위터)를 통해 이렇게 선언했다.
"This is it – the moment we’ve been waiting for. The SEC will drop its appeal – a resounding victory for Ripple, for crypto, every way you look at it. The future is bright. Let's build."
결국 중요한 건, 'SEC가 항소를 포기한다'는 점이다. 갈링하우스의 표현대로 리플과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이겼다는 의미다. SEC 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남겨두고 있지만, 사실상 사건의 마침표가 찍혔다고 볼 수 있다.
시장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XRP 14% 급등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발표 직후, XRP 가격은 급등했다. 최대 14%까지 치솟으며 2.55달러 선을 기록했다. 시장은 기다렸다는 듯 환호했고, 리플의 장기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투자 심리가 급반등했다.
대형 악재가 해소되면 시장은 늘 과하게 반응한다. 하지만 이번 급등은 '오버슈팅'이라기보다 리플의 가치 재평가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번 사건이 암호화폐 시장에 남긴 의미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미국 내 가상자산 법적 지위에 중대한 선례를 남겼다. SEC가 끝내 항소를 포기했다는 사실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첫째, 암호화폐를 일률적으로 '증권'으로 규정하려는 SEC의 전략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점이다. 특히 XRP처럼 명확한 유틸리티가 존재하는 자산은 증권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 셈이다.
둘째,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법적 불확실성 해소라는 긍정적 신호를 보냈다는 점이다. 향후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들 역시 이 판결을 참고해 사업 전략을 짤 가능성이 커졌다.
결국 중요한 건, 이번 리플의 승리가 시장 전체에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다. 투자자들은 더 이상 리플이라는 변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이른 셈이다.
앞으로 남은 절차와 대응 전략
물론 아직 SEC 위원회의 공식 투표와 승인 절차가 남아있다. 그러나 법적 전문가들은 이 절차가 형식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SEC가 더 이상의 소송 비용과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XRP 투자자라면 마음의 여유를 갖고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
- 첫째, XRP의 본격적인 실사용 확대에 주목해야 한다. 리플은 이번 소송 종료를 계기로 글로벌 금융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할 전망이다.
- 둘째, 향후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 정책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기조와 맞물려 시장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
- 셋째, 단기 급등 후 조정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 시장은 늘 그렇듯, 과열 뒤 냉각기가 온다.
리플 사태, 이제 정말 끝났다
결국 중요한 건, 리플과 SEC의 싸움이 사실상 종료되었다는 사실이다. 암호화폐 시장의 고질적 불확실성 하나가 제거됐다. 리플은 디지털 화폐로서 지위를 공고히 했고, 투자자들은 보다 명확한 기준 속에서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됐다.
이제 남은 과제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아 나서는 일이다. 위기가 끝난 자리에 기회가 온다. 리플의 다음 행보와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 그 속에서 투자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볼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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