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이자 붙여 갚으면 기간이 살아난다
예전에 직장을 그만두면서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쓰신 분이 많습니다. 그때 사라진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제도가 반납입니다. 받은 금액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면 그 기간이 다시 잡히고, 오래된 기간일수록 연금액에 미치는 힘이 큽니다.
반환일시금이 무엇인가요?
가입기간이 짧은 상태에서 자격을 잃었을 때 그동안 낸 보험료를 이자와 함께 돌려받는 것입니다. 받는 순간 그 기간은 없던 것이 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성격 | 낸 보험료 + 이자 |
| 결과 | 가입기간 소멸 |
| 반납 | 되돌릴 수 있습니다 |
| 조건 | 다시 가입자일 것 |
둘째 줄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당장은 목돈이 생기지만 그 기간이 통째로 사라지므로, 노후에 연금액이 줄거나 최소 가입기간을 못 채우는 원인이 됩니다.
셋째 줄이 이 글의 요지입니다. 이미 받으셨어도 되돌릴 길이 남아 있으니, 포기하고 계셨다면 확인해 보실 값어치가 있습니다.
왜 되살리는 것이 유리한가요?
옛날 기간은 산정 방식상 가치가 크기 때문입니다. 같은 1년이라도 오래된 기간이 연금액을 더 많이 올립니다.
- 소득대체율 — 과거일수록 높게 적용됩니다
- 가입기간 — 길수록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 최소 10년 — 수급 자격을 채우는 데 쓰입니다
- 이자 — 그만큼 더 내야 합니다
첫 번째가 핵심입니다. 제도가 바뀌면서 대체율이 낮아져 왔기 때문에 예전 기간이 더 후한 계산을 받고, 그래서 반납이 손해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가 급한 분들의 이유입니다. 10년을 못 채워 연금을 못 받게 생기셨다면, 반납으로 부족분을 메우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하고, 지금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여야 합니다. 소득이 없으셔도 임의가입으로 자격을 만들 수 있습니다.
- 반환일시금 수령 이력 — 과거에 받았을 것
- 현재 가입자 — 다시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 임의가입도 가능 —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수급 개시 전 —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늦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를 함께 보십시오. 지금 직장을 안 다니셔도 임의가입으로 자격을 만들면 반납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네 번째가 기한입니다.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수급을 시작하기 전에 판단하셔야 합니다.
얼마를 내야 하나요?
받은 금액에 이자가 붙습니다. 받은 날부터 계산되므로 오래됐을수록 금액이 커지지만, 나눠 내거나 일부 기간만 골라 반납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 원금 — 그때 받은 반환일시금
- 이자 — 받은 날부터 계산
- 분할납부 —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일부 반납 — 기간을 골라 반납하는 방식
세 번째가 부담을 줄여 줍니다. 한 번에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우시면 여러 달에 걸쳐 나눠 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를 알아두시면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여러 번 받으셨다면 전부가 아니라 일부 기간만 골라 반납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공단에서 시뮬레이션을 받아 보십시오.
추납과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 반납 — 받아 간 일시금을 되돌리는 것
- 추납 — 안 낸 기간을 나중에 채우는 것
- 대상 기간 — 반납은 과거 가입분, 추납은 납부예외 기간
- 효과 — 둘 다 가입기간이 늘어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차이가 전부입니다. 일시금을 받은 적이 없는데 경력이 비어 있으시면 추납 쪽이고, 받아서 쓰셨다면 반납입니다.
네 번째는 같습니다. 어느 쪽이든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액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지므로, 둘 다 해당하시면 함께 검토하십시오.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단에서 계산부터 받아 보십시오. 반납에 드는 돈과 늘어나는 연금액을 나란히 놓고 몇 년이면 회수되는지 보시면, 할지 말지가 어렵지 않게 정해집니다.
- 가입 이력 조회 —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 반납금 산정 — 원금과 이자 확인
- 연금액 시뮬레이션 — 반납 전후 비교
- 신청 — 공단 지사나 홈페이지
- 납부 — 일시납 또는 분할
세 번째가 판단의 근거입니다. 반납에 드는 돈과 늘어나는 연금액을 나란히 놓고 몇 년이면 회수되는지 보시면 결론이 나옵니다.
첫 번째부터 하셔야 합니다.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나시는 경우가 많은데, 공단에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가입기간을 늘리는 다른 방법은 국민연금 추납과 임의가입으로 연금 늘리는 방법과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60세 이후 계속 내는 기준에 있습니다.
공백을 메우는 제도는 실업크레딧으로 국민연금 가입 공백 메우는 방법을, 수령 시점은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조기 연기 수령 손익 계산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 시 분할은 국민연금 분할연금, 혼인 중 가입 5년이면 절반 나눈다에, 노후 소득은 노인 기초연금 2024년과 2025년 뭐가 달라졌나에 정리했습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납이 무엇인가요?
과거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돌려주고 사라진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제도입니다.
왜 유리한가요?
과거 기간일수록 소득대체율이 높게 적용되어 연금액에 미치는 힘이 큽니다.
지금 직장이 없어도 되나요?
임의가입으로 자격을 만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눠 낼 수 있나요?
분할납부가 됩니다. 일부 기간만 골라 반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도 되나요?
수급이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그전에 판단하셔야 합니다.
정리
-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그 가입기간이 사라집니다
- 이자를 붙여 갚으면 기간이 되살아납니다
- 과거 기간일수록 연금액에 미치는 힘이 큽니다
- 지금 가입자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와 일부 반납이 가능합니다
- 연금 수급 개시 전에 판단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실 일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과거 반환일시금 수령 이력이 있는지 조회해 보시는 것입니다. 기억나지 않으셔도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글쓴이 경제톡 · HSBC 은행 출신, 현재 IT 전문가로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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