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스테이블코인 공약은 시작부터 잘못됐다

이재명 후보의 스테이블코인 공약,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최근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디지털 자산 정책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내용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입니다.
그는 외화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한국만의 디지털 금융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듣기에는 매우 매우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가능한 일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스테이블코인 공약은 시작부터 잘못됐다

1. 내 눈을 의심했다. 원화를 담보로 한다고?

이건 아니야

이재명 후보의 스테이블코인 공약은 의도는 좋을지 몰라도, 실행은 매우 어렵습니다.
통화의 국제성, 제도적 기반, 금융안정성 등 본질적인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준비와 현실적인 설계가 따라야 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스테이블코인을 국가가 진지하게 추진하려면, 그 전에 먼저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을 국가 차원에서 일정량 비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코인의 신뢰는 담보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건, 그들이 세계에서 가장 큰 달러 발행국이자 보유국이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을 만들겠다면, 최소한 비트코인 같은 국제적인 자산을 일부 보유하고, 이를 통해 담보 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정책이 진짜 실현되려면 단순한 발행 구상보다는 먼저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을 일정 수준 이상 비축하는 전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스테이블코인의 신뢰는 무엇을 담보로 하느냐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담보도 없고 국제 경쟁력도 약한 원화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 통할 디지털 자산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시작부터 구조적으로 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2. 원화는 글로벌 통화가 아니다

원화 형상화한 이미지

가장 큰 문제는 원화라는 통화 자체에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란 특정 자산의 가치를 고정하는 디지털 돈인데, 그 자산이 얼마나 신뢰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미국의 USDT나 USDC는 달러를 기반으로 하죠. 달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통화입니다.
반면 원화는 외국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외환 규제가 많아 글로벌 거래에 쓰기 어렵습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자산을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은 처음부터 경쟁력이 약합니다.

3. 법과 제도가 전혀 정비되지 않았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발행 주체, 책임 구조, 담보 방식, 회계 기준 등 여러 제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는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없습니다.
금융당국의 입장도 명확하지 않고, 발행과 감시에 대한 체계도 없습니다.
법 없이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은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테라 루나 사태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4. 한국은행과의 통화정책 충돌 가능성

한국은행은 금리를 조절해 물가와 경기를 관리합니다.
그런데 별도로 움직이는 디지털 원화가 생기면 중앙은행의 통제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유통되면, 기존 금융 시스템과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화 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국가 금융 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5. 국부 유출 방지? 실효성 없는 명분

이재명 후보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가상자산 거래는 이미 달러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있다고 해서 해외 자금 유출이 막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규제 없는 시장에서 자금 흐름이 더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6. 청년 자산 형성? 리스크만 키울 수도 있다

정책의 취지는 청년들에게 투자 기회를 주자는 것이지만, 문제는 안전장치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아직 변동성이 크고 규제가 미흡합니다.
제대로 된 가이드 없이 스테이블코인을 투자 수단으로 내놓는다면, 오히려 손실을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담보 자산의 투명성이 떨어지면, 투자자 피해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7. 디지털 원화(CBDC)와 역할이 겹친다

원화 CDBC 형상화

현재 한국은행은 디지털 원화(CBDC)를 시험 중입니다.
CBDC는 법적 근거가 있고 중앙은행이 발행하므로 신뢰도가 높습니다.
여기에 정부 주도의 스테이블코인이 더해지면, 두 종류의 디지털 통화가 혼재하게 됩니다.
기능 중복, 정책 혼선, 사용자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책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행 가능한 기반 위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스테이블코인 공약은 방향성은 있을지 몰라도, 실행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국가 신뢰, 담보 자산, 국제 수용성, 법과 제도 모두 갖춰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추진되는 디지털 통화 정책은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상징적인 공약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그에 걸맞은 실질적인 준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