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분 납부 기간과 사업소분 신고 구분하기
8월이면 주민세 고지서가 온다. 금액이 크지 않아 무심코 넘기기 쉬운데, 개인분과 사업소분은 완전히 다른 세금이다. 한쪽은 고지서대로 내면 끝이고 다른 쪽은 직접 신고해야 한다. 사업자라면 두 가지를 모두 챙겨야 한다.
왜 8월에 나오나?
과세기준일이 7월 1일이기 때문이다. 그날 기준으로 대상자를 정하고 다음 달에 부과한다.
| 구분 | 내용 |
|---|---|
| 과세기준일 | 7월 1일 |
| 개인분 납부 | 8월 16일~31일 |
| 사업소분 신고 | 8월 31일까지 |
| 부과 주체 | 시·군·구 |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성격이 다르다. 개인분은 고지서가 오면 내는 것이고 사업소분은 직접 신고해야 한다.
첫 번째가 판정 시점을 정한다. 7월 2일에 이사했다면 이전 주소지에서 부과된다.
개인분은 누가 내나?
주소지의 세대주가 낸다. 금액은 만 원 안팎이라 부담이 크지 않지만, 대상과 단위를 잘못 알고 있으면 고지서를 보고 의아해진다.
- 납세의무자 — 7월 1일 기준 그 지역 세대주
- 세액 — 1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 지방교육세 — 여기에 함께 붙는다
- 1세대 1건 — 세대원 각각이 아니다
두 번째가 지역마다 다른 이유다. 법이 상한만 정하고 실제 금액은 지자체 조례가 정하므로, 옆 동네와 몇천 원 차이가 날 수 있다.
세 번째를 알아둔다. 고지서 금액이 조례상 세액보다 큰 것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되기 때문이다.
네 번째가 오해를 부른다. 가족 수만큼 내는 것이 아니라 세대주 한 사람 앞으로 한 건이 나온다.
사업소분은 무엇이 다른가?
사업장을 둔 사람이 직접 신고하고 내는 세금이다. 고지서가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놓치기 쉽다.
- 과세기준일 — 7월 1일 기준 사업소를 둔 경우
- 개인사업자 기준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 기본세액 — 개인은 5만 원,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차등
- 연면적분 — 사업소 면적이 기준을 넘으면 추가
두 번째가 대상 여부를 가른다. 모든 개인사업자가 내는 것이 아니라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경우다.
네 번째를 놓치기 쉽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넘으면 기본세액에 면적분이 더해진다.
세 번째에도 지방교육세가 붙는다. 기본세액의 25%가 함께 부과된다.
종업원분도 있나?
세 번째 갈래가 있다. 앞의 둘과 달리 급여 규모를 기준으로 삼고 주기도 달라서, 해당하는 사업장은 일정 관리를 따로 해야 한다.
- 대상 — 종업원 급여 총액이 기준을 넘는 사업장
- 주기 — 매달 신고·납부
- 기준 — 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 총액
- 소규모 사업장 — 대체로 해당하지 않는다
두 번째가 앞의 둘과 다른 점이다. 개인분·사업소분은 1년에 한 번이지만 종업원분은 매달이다.
네 번째가 대부분의 경우다. 직원이 몇 명인 작은 사업장은 기준에 못 미쳐 해당하지 않는다.
어떻게 내나?
경로가 여럿이다. 은행 창구를 찾아갈 필요 없이 앱이나 누리집에서 조회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끝나고, 자동이체를 걸어두면 손댈 일도 없다.
- 위택스 — 조회와 납부를 한 번에
- 서울은 이택스 — 서울시 별도 시스템
- 은행 납부 — 고지서 지참
- 자동이체 — 미리 신청해두면 자동
- 간편결제 — 앱에서 바로
네 번째를 걸어두면 잊을 일이 없다. 금액이 작아 깜빡하기 쉬운 세금이라 자동이체가 실용적이다.
사업소분은 신고 절차가 함께 있다. 위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액을 확인한 뒤 납부하는 순서다.
안 내면 어떻게 되나?
금액이 작아도 가산금이 붙는다. 몇 천 원 때문에 가산세를 무는 셈이라 손해가 크고, 체납으로 남으면 다른 세금과 함께 관리된다.
- 납부지연가산세 — 기한을 넘기면 붙는다
- 체납 관리 — 다른 세금과 함께 관리된다
- 사업소분 무신고 — 가산세가 별도로 있다
- 소액이라도 누적 — 여러 해 밀리면 커진다
세 번째가 사업자에게 더 무겁다. 고지서가 안 왔다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
첫 번째는 하루만 넘겨도 적용된다. 8월 31일이 마감이므로 마지막 주에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세금 일정은 재산세 9월분 납부 기간과 대상 구분해서 보기와 자동차세 연납 9월 신청 기간과 공제율 계산 구조에 정리했다.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프리랜서 환급 구조 정리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과 대상 사업자 완전 정리를 함께 본다.
소규모 사업장 지원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요건과 신청 순서 안내에, 밀린 것이 있는지는 숨은 돈 찾는 네 곳과 조회 순서 자세히 안내에서 확인한다.
조회와 납부는 위택스에서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8월에 나오나?
과세기준일이 7월 1일이고 그 다음 달에 부과되기 때문이다.
세대원 각각 내나?
아니다. 세대주 앞으로 한 건이 나온다.
옆 동네와 금액이 다르다?
법이 상한만 정하고 실제 금액은 지자체 조례가 정한다.
사업소분도 고지서가 오나?
직접 신고하는 세금이다. 고지서를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
7월에 이사했으면?
7월 1일 기준 주소지에서 부과된다.
정리
- 과세기준일은 7월 1일, 부과는 8월이다
- 개인분은 8월 16일~31일 납부, 세대주 앞으로 한 건이다
- 세액은 1만 원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고 지방교육세가 붙는다
- 사업소분은 직접 신고하고 8월 31일까지다
-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 8,000만 원 이상이 대상이다
- 연면적 330㎡ 초과면 면적분이 추가된다
다음 행동은 위택스에서 본인 명의로 부과된 주민세를 조회해보는 것이다. 사업자라면 사업소분 신고 대상인지도 그 자리에서 확인된다.
글쓴이 경제톡 · HSBC 은행 출신, 현재 IT 전문가로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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